국가정보활동의 중요성

현재 전 세계는 초강대국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있으며, 지난 70년간 전 세계가 미국의 세력 아래에 있던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에서 미국의 ‘자국민 우선 주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는 신흥 패권국가로 부상하며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에 맞서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 속에서 외교 분야는 가치와 규범의 충돌로, 군사 분야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적 패권 경쟁으로, 경제 분야는 국제 경제 질서와 첨단 기술을 둘러싼 경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처럼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정보 활동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국내외 정보를 수집하고, 국가 안보 및 국가 이익 달성을 위한 전략적 목표를 설정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국제 정세를 기준으로 외교, 군사, 경제 분야별 국가정보활동의 방향성을 서술하고, 현 국내 상황을 중심으로 현실적인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외교적으로 미국은 중국을 민주주의, 인권, 자유 등 보편적 가치로 구성된 ‘규칙 기반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하며, 세계 민주 국가들의 연대를 통해 중국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세계 정세를 ‘민주주의(미국) vs 권위주의(중국)’ 구도로 바라보며, 가치 동맹 간 협력을 강화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그동안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안미경중)이라는 전략적 균형을 유지해왔지만, 트럼프 2.0 시대를 맞이하여 미국의 실리적 세계 질서 재편 흐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외교 및 경제적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보여준 바와 같이, 외교적 실책이 군사·경제적 제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대한민국 역시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이나 ‘관세 부과’ 문제에서 그 여파를 체감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철저히 실리를 추구하는 협상가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기에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긴밀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외교 환경에서 대한민국이 외교적 협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기관을 필두로 미국 내 핵심 정보를 신속히 입수하고, 이를 외교부와 긴밀히 공유하여 주요 외교 안건에서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국정원의 HUMINT 정보 유출 사건은 정보 활동에 큰 타격을 입었기에 오히려 면책특권을 지닌 외교관 신분의 백색요원(White)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으며, 공식적인 정보협력을 통해 외교 현장에서 능동적인 활동이 필요해진 상황이다.

또한, 민간 외교 분야에서도 정보 수집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과거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내 한인 사회를 기반으로 조선의 독립 여론을 형성했던 것처럼, 정보기관 역시 민간외교 채널을 통해 보조적 정보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국제 정보협력을 통한 정보 역량 강화도 병행되어야 하며,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과 같은 다자간 협의체를 통해 외교적 신뢰 확 보와 자국 이익 수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할 것이다.

 

군사적 측면에서 미·중 간 패권 경쟁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한미일 vs 북중러’ 의 대립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다. 중국은 대만 침공을 염두에 두고 포위훈련을 지속하는 등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침범과 불법 촬영, 간첩 활동 등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북한 역시 오물 풍선 살포,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 세계 3차대전 발언, 러시아 전쟁 개입 시사 등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이러한 위협이 ‘하이브리드 전쟁’의 양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정원 요원의 HUMINT 정보 유출 사건, 민노총 간부의 간첩 혐의, 청주 간첩단 활동, 중국발 댓글 조작, SKT USIM 해킹에 사용된 BPF Door 등 일련의 사건들은 북한과 중국이 물리적 충돌을 넘어 사이 버 및 여론전을 통해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위협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이관되어, 축적된 방첩 역량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복원과 방첩 시스템 재정비이다. 특히 간첩 행위의 처벌 대상을 적국인 북한에만 국 한하지 않고, 중국 등 외국까지 확대하는 개정법이 필요하고 ‘간첩법’의 개정을 통해 현실에 맞 는 방첩 법제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하이브리드 전쟁 대응을 위해서는 국정원이 중심이 되어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을 조율하고, 분야별 전문 기관이 실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통합 거버넌스를 구성해야 한다. 현재 국정원장은 정보기관 수장으로서 정보기능 조정권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인 협력 체계는 부족한 실정이다. 미국처럼 국가 차원의 정보 협의체를 통해 각 부문 정보기관의 기능을 통합하고, 사이버 안보 대응도 국정원 주도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과 중국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군이 협력하는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공격 전조를 사전에 탐지하여 무력화하는 킬 체인(Kill Chain) 체계를 갖춰야 한다. AI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위협 패턴을 학습하고, 이를 산업·군·공공 기관 전반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 기반의 보안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국제 경제 질서 및 첨단기술을 둘러싼 미·중 간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반도체, 원전, 철강, 항공우주, AI, 5G 등 해당 기술 분야는 경제 영역을 넘어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산업이며, 이러한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은 ‘안미경미’(안보도 미국, 경제도 미국) 전략으로의 전환이 중장기적으로 국익에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존 햄리 소장은 “한국은 약한 국가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며, 협소한 시야를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조언은 한국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서 보다 주도적인 경제·외교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미국은 중국 기업을 전면적으로 견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사 산업군에 있는 한국 기업들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한국의 수출 15대 품목 중 10개가 중국과 중복되므로, 기술 초격차 확보와 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적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가정보기관은 반도체, 원전, 조선 등 핵심 기술의 유출 방지를 위한 방첩 활동을 강화하고, 유출 발생 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산업기술 유출 방지법은 내부자 중심의 제재에 치중되어 있어, 외국 세력에 의한 침해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이에 [경제간첩법]과 [외국인등록법] 제정을 통해 외국의 경제 침해로부터 국가 핵심 기술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안보 환경은 매우 복합적이고 위협적인 상황이다. 외교, 군사, 경제 전 영역에서 정보 활동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국정원의 권한은 축소되었고, 다양한 간첩 행위에 대한 대응력도 약화된 상태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정보기관은 민첩하게 대응하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보활동을 통해 국익을 지키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1950년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이 정보기관인 KLO 부대의 팔미도 등대 점령에서 비롯되었듯, 현재의 위기도 국가정보기관의 능동적인 정보활동이 시발점이 되어 극복되기를 기대한다.

 

국가정보방첩론_기말과제_행정법무대학원_융합보안학과_(정진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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